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08.26 선고 2014구합68614 판결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10년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33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2086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9년

6. 대구지방법원 2009.10.28 선고 2008구합1810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일부 사업연도는 중복조사에 해당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7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7년

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185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10.1.(283),15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 춘천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4구합20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07.06.21 선고 2006구합19075 판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국승]
   법인세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121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24190 판결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신탁업법 은행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5, 2007. 1. 17.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위헌소원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

15. 대전지방법원 2006.11.22 선고 2006구합1014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적정여부 등 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2노2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0년

20.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84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3년

21. 대구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